제 1장 총칙

• 제1조 규칙과 기관

  1. 1.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의 국제중재규칙이라 하고, 이하 “이 규칙”이라 약칭한다.
  2. 2.
     이 규칙에 따라 사무국이 처리하여야 할 중재절차에 관한 사무는 중재원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 중재서기가 수행한다.
  3. 3.
     중재원은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이 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적절하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중재판정부”에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2. (2)
        “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이 모두 포함되며, “피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모두 포함된다.
     3. (3)
        “국제중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말한다.

        1. (1)
           (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2)
           (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4. (4)
        “영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1)
           (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2. (2)
           (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거소

• 제3조 적용범위

  1. 1.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수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1. (1)
        당사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2)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 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인 경우
  2. 2.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 제4조 통지 및 서면제출

  1. 1.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를 포함하는 모든 서면 및 교신 이나, 사무국 및 중재판정부로부터의 모든 통지와 교신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1)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각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본 제출, 또는
     2. (2)
        전자우편, 팩스 등을 포함한 송신기록이 남는 전자적 수단
  2.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와 서면교신은 당사자가 지정한 주소,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최종으로 알려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지나 교신은 수령증을 받는 교부송달, 등기우편, 택배 등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수단에 의한다.
  3.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통지와 서면 교신은 수령인이 지정하거나 동의하는 연락처로 하여야 한다.
  4. 4.
     통지 또는 교신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한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종으로 알려진 주소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령하였을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5.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서면교신의 경우 사무국은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두, 서면을 불문한 모든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서면교신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6. 6.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

• 제5조 기한

  1. 1.
     기한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송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2. 2.
     기한의 준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기한만료일 또는 그 전에 발송된 경우 그 통지 또는 교신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3.
     이 규칙에 따라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통지 또는 기타 교신이 도달한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한 기간의 말일이 수령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에서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이후의 최초 영업일에 만료한다.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 제6조 일반규칙

  1. 사무국과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판정이 법률상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 대리

  1. 이 규칙에 따른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2장 중재개시

• 제8조 중재신청

  1. 1.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신청서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2.
     중재절차 개시일은 어떠한 경우에나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3. 3.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2)
        신청인에 대한 기재 –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3)
        중재 상대방(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 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4. (4)
        청구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격과 상황에 관한 기술
     5. (5)
        중재 신청취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예상액 표시)
     6. (6)
        중재지, 중재언어, 준거법,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자격과 성명 등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미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또는 신청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기술
     7. (7)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을 요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8. (8)
        신청인이 원용한 서면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서면 중재합의 등 관련 계약서
     9. (9)
        대리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4. 4.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당시 시행 중인 별표 1(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5. 5.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신청인의 요건 준수를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기한 내에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추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다.
  6. 6.
     사무국은 충분한 수의 신청서 사본이 제출되고 필요한 예납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1. 1.
     피신청인은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2)
        피신청인에 대한 기재 – 피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 설립지와 회사 형태, 개인인 경우 국적과 주된 거주지 또는 근무지
     3. (3)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4. (4)
        신청인의 제안 및 이 규칙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선정에 관한 의견, 필요한 경우 중재인의 선정
     5. (5)
        중재지, 준거법 및 중재언어에 대한 의견
     6. (6)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을 요하는 경우, 피신청 인이 선정하는 중재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 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7. (g)
        대 리인의 성명, 주소,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2.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수 및 중재인 선정에 관한 의견 또는 이 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국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의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3. 3.
     답변서는 이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수의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4.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대신청의 원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1. (1)
        반대신청의 원인이 된 분쟁의 성질과 상황에 대한 기술
     2. (2)
        반대신청취지(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대청구금액 포함)
  5.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황을 고려하여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그 이후의 중재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다.
  6. 6.
     답변의 취지 및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대신청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7.
     답변서 제출 해태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중재절차에서 청구를 부인하거나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을 요구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명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의 중재인 지명권은 종국적으로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장 중재판정부

• 제10조 일반 규정

  1.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인들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2.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자는 사무국이 정하는 양식의 수락서와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하는 자는 자신의 공정성·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하고, 중재절차진행 중이라도 그러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중재인은 이를 당사자와 사무국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 받는 즉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4.
     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

• 제11조 중재인의 수

  1. 이 규칙에 따른 중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 1.
     분쟁이 단독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 또는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 또는 사무국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내에 합동으로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한다.
  2. 2.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이 규칙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사무국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사무국이 허용한 연장기간 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양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 2인이 선정되면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2인 중재인이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3. 3.
     중재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복수인 때에는, 복수의 신청인들 또는 복수의 피신청 인들 공동으로 이 규칙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을 각각 지명한다. 그러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 전원을 선정하며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지정한다.
  4. 4.
     중재인 선정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요청하면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사무국이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5.
     사무국이 제22조에 따라 복수 계약에서 발생한 청구들을 하나의 신청서에 제출할 것을 허용한 경우, 당사자들은 각 청구들이 동일한 중재합의에 의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 하여야 한다.
  6. 6.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 전원이 선정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 및 중재인 모두에게 중재인 전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중재인 확인

  1. 1.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또는 중재인들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의 효력은 사무국이 그 지명을 확인함에 의하여 발생한다.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하기로 하는 합의로 본다.
  2. 2.
     사무국이 중재인의 지명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와 중재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사무국은 중재인의 지명이 명백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및 중재인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4. 4.
     사무국이 중재인 지명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 경우 당해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은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14조 중재인 기피

  1. 1.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중재인의 지명에 참여한 당사자는 지명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서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 결여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당해 사건의 각 중재인 및 각 당사자에게 이 서면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3. 3.
     기피신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날, 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중재인 선정통지를 받은 날
     • 2) 기피신청 당사자가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알게 된 날
  4. 4.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의견은 사무국,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5.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기피에 동의할 수 있고,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경우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피 대상인 중재인은 자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에 사임하였다고 하여 기피 이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피 대상인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1. 1.
     중재인은 사망, 사무국의 중재인 사임 수리, 사무국의 기피 결정 또는 중재의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교체되어야 한다.
  2. 2.
     사무국은 중재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수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
  3. 3.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새로운 중재인은 교체된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이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4. 4.
     중재인이 교체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재구성되기 이전의 절차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5. 5.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사무국은 사망, 사임 또는 해임된 중재 인을 교체하지 않고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완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무국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나머지 중재인 및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기타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제 4장 중재절차

• 제16조 절차의 진행

  1. 1.
     중재판정부는 규칙 및 당사자간 합의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안에 관하여 진술할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분리하거나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결과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만 논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절차의 단계에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들의 주장 진술을 위한 심리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절차에 관한 규칙

  1. 중재판정부는 이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 절차일정표

  1. 1.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예비절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부 구성 이후 지체 없이 예비절차회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절차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어느 때라도 위 잠정일정표 상에 정해진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9조 추가서면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신청서와 답변서(반대신청서)에 대한 추가서면을 제출하도록 재량에 따라 허가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서면의 제출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2.
     추가서면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서류로서,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주요 문서의 사본(특별히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 목록)과 관련 견본 및 서증을 첨부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1.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지연,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침해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신청, 반대신청 또는 답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와 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이나 보완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당사자의 추가

  1. 1.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3자를 중재절차에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로 추가되는 제3자를 “추가 당사자”라 한다.

     1. (1)
        당사자 전원과 추가 당사자 모두가 서면으로 추가 당사자의 중재절차 참가를 동의하는 경우, 또는
     2. (2)
        추가 당사자가 기존 당사자들과 동일한 중재합의의 당사자인 경우로서 추가 당사자가 중재절차 참가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2. 2.
     중재판정부 결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추가되더라도 판정부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지연한다고 인정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추가를 불허할 수 있다.
  4. 4.
     당사자 추가를 위한 신청서 및 추가 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해 서는 제8조를, 그에 대한 답변 및 반대신청에는 제9조를 각각 준용 한다.
  5. 5.
     본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제22조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1. 사무국은 일응 모든 계약에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있으며, 중재 합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사무국이 각 청구들이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추후 제23조에 의한 청구의 병합을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3조 청구의 병합

  1. 1.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동일 당사자간의 중재이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 중 한명이라도 선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중재판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병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하고 중재합의, 분쟁의 성격 그리고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4조 중재지

  1. 1.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의 합의는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느 장소 에서도 할 수 있다.

• 제25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1. 1.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2. 2.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한다. 중재판정부가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3. 3.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신청의 경우에는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여야 한다.
  4. 4.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결문제로 판단하여야 하나, 중재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판정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 제26조 증거

  1. 1.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진행 중 언제라도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a)
        문서, 서증 또는 필요, 적절하다고 보는 기타 증거의 제출
     2. (b)
        당사자들의 지배 하에 있고 중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재산, 장소, 기타 물건에 대한 중재판정부, 다른 당사자, 또는 전문가의 조사 허용
  2. 2.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청, 반대신청, 답변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및 기타 증거의 요약본을 중재판정부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3.
     각 당사자는 신청, 반대신청,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4. 4.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및 증명력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 제27조 전문가

  1. 1.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수인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중재판 정부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위임할 사항은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 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게 하도록 당사자 에게 명할 수 있다.
  3. 3.
     중재판정부는 전문가의 보고서 수령 후 그 사본을 모든 당사자 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가가 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 제28조 중재 언어

  1.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 언어를 결정한다.
  2. 2.
     당사자는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사무국 또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서면, 서증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준거법

  1. 1.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실체법 및 법원칙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실체법이나 법원칙을 적용한다.
  2. 2.
     모든 사안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계약 조항 및 관련 거래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형평과 선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제30조 심리

  1. 1.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전적으로 관장하며 모든 당사자는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의 승인이 없으면 해당 중재절차와 무관한 사람은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
  3. 3.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4.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증인의 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증인신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5. 5.
     사무국은 중재판정부 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녹음이나 통역, 속기록 작성, 심리를 위한 공간, 기타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의 경비부담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31조 심리의 종결

  1.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리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심리 종결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요청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서면이나 주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 전에는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1.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음 각 호의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시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2)
        중재절차 자체에 미칠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4)
        분쟁의 해결에 관련된 것으로 중요한 증거의 보전
  2. 2.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제1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 등의 형식으로 한다.
  3. 3.
     중재판정부가 관련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임시조치 또는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그러한 조치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 위반이나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법원이 이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는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4. 4.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할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다.

• 제33조 의무의 해태

  1. 1.
     피신청인이 충분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속행을 명하여야 한다.
  2. 2.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적법하게 심리에의 출석을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3. 3.
     당사자가 서면증거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청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제34조 중재신청의 철회

  1. 1.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 구성 전까지는 중재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재신청 철회의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3.
     중재판정부 구성 후에는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신청인이 철회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철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 5장 판정

• 제35조 의사 결정

  1. 중재인이 복수이고 특정 쟁점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또는 결정은 중재인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결의가 성립되지 않는 쟁점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

• 제36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1. 1.
     판정은 서면으로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 정부는 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2.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를 기재하고, 중재판정부 전원이 서명 한다.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중재판정문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일자에 내려진 것으로 본다.
  3. 3.
     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당사자들은 판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37조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

  1. 1.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뿐만 아니라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2.
     일부판정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이한 쟁점에 관하여 그 시점을 달리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이 규칙 제4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부판정도 판정 즉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제38조 종국판정의 기한

  1. 1.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2.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이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판정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 화해중재판정

  1. 이 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이 접수되고 예납금이 납입된 후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화해내용을 기재한 화해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들이 화해중재판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되며 중재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미납된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40조 판정의 통지 및 기탁

  1. 1.
     판정이 내려지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비용 전액을 사무국에 납입한 경우에 사무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 이후에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또는 기탁을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2.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1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1. 1.
     중재판정부는 판정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오기, 오산, 오타 등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2. 2.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지함으로써 중재판정부에 제1항의 오류 정정이나 판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정이나 해석은 그 요청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정이나 해석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42조 추가판정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수령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사무국에 대한 통지로써, 중재절차에서 제기하였으나 판정에서 판단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추가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 6장 신속절차

• 제43조 적용범위

  1.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1)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2)
        당사자 사이에 이 장에서 정한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 제44조 반대신청의 기한 및 신청·반대신청금액의 증액

  1. 1.
     피신청인은 반대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반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이 장에 따른 신속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의 증액신청에 의해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위 증액 이후에도 이 장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경우 그 판정부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 중재인의 선정

  1.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무국이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2. 2.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통하여 3인의 중재판정부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자들에게 단독판정부에 의할 것을 합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제46조 구술심리절차

  1. 1.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구술, 인편,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 및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2.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구술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또는 심리 종결 후 추가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7조 서면심리

  1. 1.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고 신청금액 및 반대신청금액이 각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를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회의 구술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서면제출의 기간과 방법에 관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 48조 판정

  1. 1.
     중재판정부는 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판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2.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 49조 준용

  1.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장 비용

• 제 50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

  1. 1.
     중재비용은 “신청요금과 관리요금에 관한 규정(별표1)”과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른 신청요금, 관리요금,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 및 중재절차 중에 발생하는 기타 경비로 구성된다.
  2. 2.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사무국에 중재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3. 3.
     이 규칙 제20조에 따라 신청이 변경되어 분쟁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관리요금과 중재인수당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 51조 중재비용의 예납

  1. 1.
     당사자들은 절차 중에 발생하는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납금은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2. 2.
     사무국은 예납금 또는 추가 예납금의 금액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에게 예납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3.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납금은 신청인과 피신청 인이 균분하여 납입한다. 납입은 현금으로 한다.
  4. 4.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그러한 수인의 당사자는 해당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모두를 위하여 연대하여 예납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균분하여 납입한다.
  5. 5.
     일방 당사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와 협의 후 중재절차의 중지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다.
  6. 6.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예납금 전액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액을 납입한 당사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또는 일부판정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7. 7.
     사무국은 중재절차 종료 후, 예납금을 정산하여 이를 납입한 당사자에게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8. 8.
     예납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 52조 중재비용의 분담

  1. 1.
     관리요금을 포함한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러한 비용을 당사자 사이에 분담시킬 수 있다.
  2. 2.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에 중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의 경우에는 비용에 관한 결정을 종국판정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 제 53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1. 변호사비용이나 전문가, 통역, 증인을 위한 비용 등 중재절차 중 당사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용은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 중 발생한 필요비용을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결정한다.

제 8장 기타

• 제 54조 기한의 변경

  1. 당사자들은 서면합의로 이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정기한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을 통하여 기한의 연장과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55조 포기

  1. 이 규칙의 규정, 중재합의,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계속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 56조 면책

  1. 중재인과 사무국 임직원은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중재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57조 비밀유지

  1. 1.
     중재절차 및 그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2.
     중재인, 긴급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그리고 그 대리인과 보조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법률상 또는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과 관련된 사실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문에 관하여는, 사무국이 당사자의 명칭, 인명, 지명, 일자, 기타 당사자 및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중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후의 절차를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절차는 유효하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후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적용례) 이 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절차 개시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 제21조 및 제32조 제4항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당사자들이 체결한 중재합의에 근거한 중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표 1. 신청요금과 관리 요금에 관한 규정

• 제 1조 신청요금

  1. 1.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요금으로 금 10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청금액이 사무국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2.
     신청인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재원은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3. 3.
     신청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4.
     전항의 규정들은 반대신청에도 적용된다.

• 제 2조 관리요금

  1. 1.
     당사자는 아래 표와 같이 분쟁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2. 2.

     Schedule.

     단계	분쟁금액(원)	관리요금(원)
     Ⅰ	10,000,000 이하	2%(최저 5만원)
     Ⅱ	10,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200,000＋ (분쟁금액 － 10,000,000)×1.5%
     Ⅲ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800,000＋ (분쟁금액 － 50,000,000)×1.0%
     Ⅳ	1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1,300,000＋ (분쟁금액 － 100,000,000)×0.5%
     Ⅴ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25,800,000＋ (분쟁금액 － 5,000,000,000)×0.25%
     Ⅵ	10,000,000,000 초과	38,300,000＋ (분쟁금액 － 10,000,000,000)×0.2%
     Ⅶ	금액 없는 경우	3,000,000

     1. (1)
        관리요금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2. (2)
        사무국은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3.
     분쟁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1)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은 합산한다.
     2. (2)
        이자에 대한 신청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 신청 금액이 원금 신청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자 신청금액만을 분쟁금액 산정에 고려한다.
     3. (3)
        분쟁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은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분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4.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요금의 일부를 반환한다.

• 제 3조 긴급중재인 절차의 관리요금

  1. 1.
     이 규칙의 별표3에 따라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 제출시 금 300만원의 관리요금을 사무국에 예납하여야 한다.
  2. 2.
     신청인이 긴급중재인의 선정 전에 긴급처분 신청을 취하할 경우 사무국은 관리요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별표 2. 중재인의 수당과 경비에 관한 규정

• 제 1조 중재인의 수당

  1. 1.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사무국이 분쟁의 성격과 분쟁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한다.
  2. 2.

     Arbitrator’s Fees

     	분쟁금액(원)	중재인 수당(원)
     		최소	최대
     Ⅰ	50,000,000 이하	1,000,000	2,000,000
     Ⅱ	5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1,000,000 + 1% x (amt.-50,000,000)	2,000,000 + 5% x (amt.-50,000,000)
     Ⅲ	1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1,500,000 + 0.75% x (amt.-100,000,000)	4,500,000 + 3% x (amt.-100,000,000)
     Ⅳ	500,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4,500,000 ＋ 0.5% x (amt.－500,000,000)	16,500,000 ＋ 2.8% x (amt.－500,000,000)
     Ⅴ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7,000,000 ＋0.25%× (amt.－1,000,000,000)	30,500,000 ＋1%× (amt.－1,000,000,000)
     Ⅵ	5,000,000,000 초과 10,000,000,000 이하	17,000,000 + 0.04% x (amt.-5,000,000,000)	70,500,000 + 0.2% x (amt.-5,000,000,000)
     Ⅶ	10,000,000,000 초과 50,000,000,000 이하	19,000,000 + 0.025% x (amt.-10,000,000,000)	80,500,000 +0.1% x (amt.-10,000,000,000)
     Ⅷ	50,000,000,000 초과 100,000,000,000 이하	29,000,000 + 0.015% x (amt.-50,000,000,000)	120,500,000 + 0.07% x (amt.-50,000,000,000)
     Ⅸ	100,000,000,000 초과	36,500,000 + 0.007% x (amt.-100,000,000,000)	155,500,000 + 0.03% x (amt.-100,000,000,000)

  3. 3.
     분쟁금액의 산정 시에는 별표1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4.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사무국은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한다.

• 제 2조 중재인의 경비

  1. 중재인의 경비는 절차 중에 발생하는 필요비로서 여행, 숙박, 식사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에 필요한 한도에서 발생한 실제 경비를 의미한다.

• 제 3조 긴급중재인의 수당

  1. 1.
     긴급중재인의 수당은 금 1,500만원으로 한다.
  2. 2.
     긴급중재인이 긴급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사무국은 심리기일 진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중재인 수당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감액된 수당에 관하여 긴급중재인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

• 제 1조 긴급처분의 신청

  1. 1.
     이 규칙 제32조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신청 이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이하 “긴급처분”이라 한다)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2.
     긴급처분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a)
        신청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2. (b)
        신청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대리인들의 성명, 주소, 국가 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는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3. (c)
        분쟁의 개요
     4. (d)
        당사자가 구하는 긴급처분의 내용
     5. (e)
        원용하는 중재합의
     6. (f)
        긴급처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3.
     긴급처분신청서에는 중재신청서와 중재합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4.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긴급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5.
     신청인은 긴급처분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1 제3조에 따른 관리요금과 함께, 별표2 제3조에서 정한 긴급중재인의 수당을 예납하여야 한다.
  6. 6.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전액 예납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긴급처분이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7.
     긴급처분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6항을 준용한다.

• 제 2조 긴급중재인의 선정

  1. 1.
     긴급중재인의 수는 1인으로 하고, 사무국이 이를 선정한다.
  2. 2.
     긴급중재인은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긴급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3. 3.
     긴급중재인은 선정 즉시 자신의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명시하는 공정성ㆍ독립성에 관한 진술서 및 취임수락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사무국은 접수된 긴급처분신청서가 별표3 제1조의 각 요건에 부합하고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긴급중재 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5.
     사무국이 긴급중재인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들에게 긴급중재인의 선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취임수락서와 공정성ㆍ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6. 6.
     일방 당사자는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무국에 기피신청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상황을 기재한 기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함으로써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만한 사실을 알게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사무국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7.
     긴급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자는 긴급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신청에 의하여 계속 중인 기피절차는 종료된다.
  8. 8.
     긴급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에 대하여는 규칙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 3조 긴급중재인의 권한

  1. 1.
     긴급중재인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처분을 내리고, 이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2.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 영업일 이내에 긴급처분 절차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3.
     긴급중재인은 필요한 경우 심리기일을 개최할 수 있고, 전화회의나 서면제출로 심리기일을 대신할 수 있다.
  4. 4.
     긴급중재인은 자신이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사무국은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이 복잡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5.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이 결정을 내린 긴급처분에 구속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별표3 제4조 제2항에 따라 긴급처분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6. 6.
     긴급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 한다.

     1. (a)
        긴급처분이 내려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 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b)
        중재신청의 철회, 중재비용 예납 불이행 등 중재절차의 진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여 중재절차가 종료된 경우
  7. 7.
     긴급중재인의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때에 종료된다.
  8. 8.
     긴급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의 중재인이 될 수 없다.

• 제 4조 중재판정부에 의한 승인, 변경, 정지 및 취소

  1. 1.
     긴급처분에 대한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중재판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2. 2.
     중재판정부는 긴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 5조 준용규정

  1. 긴급중재인 및 긴급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 및 긴급처분절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조항들을 준용한다.